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요일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7월에 합의에 도달한 양자 무역협정 하에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이 워싱턴이 25%에서 15%로 낮춘 ‘상호’ 관세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비준이 필요한지 묻자, 국회 정책질의 시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든 경우를 일반화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고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 협정의 국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등 무역협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데 있어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김 총리는 협정이 명시적으로 국회 비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재정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시사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질문에 같은 견해를 밝혔다.

“만약 그것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 점을 미국에 명확히 밝혀 왔다고 그는 말했다.”

김 총리는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최근 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이 문제의 뿌리는 전임 정부 하에서 해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