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차이와 공통점

두 주요 대통령 후보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실제 정책 방향이나 강경하거나 온건한 태도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탄소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축소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2050년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0% 감축 목표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를 과거 정부의 업적들과 연결지으며 설명하기도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 간에 건설한 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고속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IT 개발 기반을 마련한 것을 떠올리며, 이를 ‘에너지의 인프라’로 비유하였다.

그가 구상하는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공급하는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며, 이는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당에 설치한 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또한 탄소세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생 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청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시한다. 그는 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증대는 기업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핵심이 되는 원자력과 수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과 협력하여 해외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전략도 계획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최소 10기의 원전 주문을 성사시켜 10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하에 중단된 두 개의 원전 건설 공사를 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이 위험하다고 보았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그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그 수명을 충분히 활용하여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해서 원전 안전 문제와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신한울 1, 2호기를 완공하는 것 역시 정책적 선택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정책 변경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원전 정책에 대해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원전 재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둘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추가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윤 후보는 이미 건설 예정인 원전만 완성하겠다고 하였고,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주식시장 및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양측의 견해

경제 분야에서는 두 후보가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젊은 유권자인 20대와 30대를 겨냥하여, 둘 다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풍부한 자금과 낮은 금리 덕분에 주식과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증시 활성화 방안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위해 규제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투자 경험을 통해 입증한 바와 같이,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불법 행위 적발 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매수세를 늘리고, 동시에 일부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 후보 중 유일하게 양측 공통 정책 외에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밀고 있는데, 이는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만 해당하는 기존 과세 방식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양도소득세 세율 역시, 5천만 원 초과의 매각에 25%, 3천만 원 초과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화 조치에 대한 조정도 예상된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거의 동일하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1년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초기 코인공개(ICO)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비슷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의 과세 유예를 계속 지지하며, 초기 코인공개 등에 대한 점진적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의 8.9백만 투자자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대상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지지받고 있다.

산업과 혁신 정책을 향한 둘의 시각 차이와 공통점

산업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재명 후보는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 지원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역할’ 원칙을 강조한다.

윤 후보는 또한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문 인력 100만 명 양성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는 2월 7일, 한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산업 전략을 재편성하여, 저성장을 타개하고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후보 모두 반도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추진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큰 그림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