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진중권]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에 6억 원에 대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적어도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에 한 전 총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 하는 ‘물증’ 때문이었다. 스모킹건이 된 것은 한만호의 수표였다. 한 전 총리가 결백을 주장하려면 한만호의 수표가 왜 그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 동생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증언’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모해하기 위해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위증시켰다. 고로 한명숙은 무죄다.’ 이것이 저들이 창작한 시나리오. 이 허무맹랑한 허구를 사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결과는 초라했다. 수사 검사들이 ‘모해위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마지막 수단으로 감찰을 때렸으나, 결국 검사 1인은 무혐의, 다른 1인은 ‘불문’의 처분을 받았다. 애초에 기소는커녕 징계를 받을 사안도 아니었다는 얘기다. 제 식구를 구하려고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엉뚱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가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대검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에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배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비 직제이기에 임 검사는 감찰 1, 2, 3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 당시 그는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그에게 주임 자리를 맡긴 적이 없는데, 그를 제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명숙 하나를 구하기 위해 사기 전과자들을 내세워 허위와 날조로 적법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아래에 있는데, 친문 패밀리는 법 위에 있다. 그들이야말로 남조선의 백두혈통이시다. 이 친문 백두혈통의 통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의 육성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수표가 왜 한 전 총리 동생에게서 발견됐는지는 이번에도 언급이 없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후보도 숟가락을 얹었다. 그 난리를 치고도 한 사람은 ‘무혐의’, 다른 한 사람은 ‘불문’ 처분을 받은 이 허망한 사건이 그에겐 “충격적”이었단다. 박범계 장관이 터무니없는 허위와 과장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옆에서 크게 놀란 척 쇼를 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다.
문제의 검사들이 징계조차 받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4명의 재소자를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에 걸쳐 100여 번 부른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한만호가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은 상황. 같은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는 게 그렇게도 “충격적”인 일인가.
그의 표적은 따로 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말대로 검찰은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적 없다. 이 나라의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것은 정권이었다.
그동안 이 정권은 제 식구를 지키느라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다. 그 과정을 온 국민은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분노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폭발하듯이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반성을 못 했다. 그 유치한 거짓말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 믿는가?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실은 ‘국민’을 향해 발언하는 게 아니다. 그게 국민에게는 씨도 안 먹힌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 게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물론 당내 후보경선 때문이다. 거기서 조국과 한명숙이 무죄라고 믿는 대깨문들의 표 때문에 자기들도 믿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한명숙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묻는다. 한만호의 수표가 왜 그와 아무 관계없는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서 발견됐는가? 이 분들 눈에는 국민이 봉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감히 국민 앞에서 약을 팔려고 한다.
누가 그 당의 후보가 되든, 국민들은 본선에 오른 당선자에게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언론과 검찰과 법원의 탓으로 돌리는 정권의 적반하장에 충분히 신물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 짓을 반복할 이를 뽑아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