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염채원 기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장관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 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고 ‘연공서열 중심인 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24일 약식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사는 불편하다.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공식 브리핑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3개 개혁으로 노동, 연금, 교육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부분은 모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러한 혼선에 대하여 노동계와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최악의 노동 개악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국정’이라는 야당 비판에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정당이라도 된단 말인가.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 소통 그리고 보고와 결재 절차를 다급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말은 무겁고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과 결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