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달화 기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의 먹거리다. 반도체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인공지능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의 필수 부품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IT 제품의 두뇌 구실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또한 설계 분야에서도 많이 처져있다. 설계 분야 세계 10대 기업에 미국이 6개, 대만이 3개, 중국이 1개다. 위탁생산 분야도 대만 TSMC의 시장점유율 54%에 크게 뒤져 삼성전자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했다.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그는 “반도체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다.
기술 전쟁에서 더 이상 밀리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서 협치 모델을 만든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20년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 투자비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공제해주는 반면 한국은 6%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이 비율을 미국보다는 낮은 2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원구성을 못한 국회 덕분에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지르려면 미국, 일본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착공은 2025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은 모든 과정을 23개월 만에 끝냈다. 한국도 이러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미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신설, 산업 인력양성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인 반도체 분야가 글로벌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공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