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염채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특별사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및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 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정치인 사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초 사면 대상자로 물망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문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이 반영돼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국회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면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복권이 가장 유력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 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폭넓은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심사위 결과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