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이주은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의 입법사항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하다”며 “이는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9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용역비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홍 의원은 “1억 원의 연구용역으로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와 맞춰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는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과 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 1천635명의 우선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5곳(1천133명)이 모두 세종시 부처와 업무가 연계돼 있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242명)도 주무부처가 세종에 위치하는 데 따른 것.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의 260명의 인력도 세종시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와 위원회 간 협업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한 만큼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경우는 이전계획 변경 시 ‘가벼운 변경’에 해당해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입법사항이 아닌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중앙부처 소속의 14개 개관의 세종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