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열악한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인천공항의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해 영종도에 감염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인천공항 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회장 박희제)이 주최했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인천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지역 가산 등), 전공의 정원 조정 등으로 수도권 내 서울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천 관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지역 출신 선발 및 관내 근무 유도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과대학장)가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조승연 인천시 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 중부일보 인천본사 백승재 정치부 차장,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팀장, 김요한 인천시 총연합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종한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며 "병상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민간이 90%를 맡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 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토론의 문을 열었다.
조승연 인천시 의료원장은 "임준 교수께서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보건의료라는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바로 공공보건의료하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해 보장성이 약하다. 심지어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조차 민간병원에 전부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이다. 그 이후 정부에서 1년에 한번 씩 계획이 나왔다. 문제는 실천이 거의 안됐다"며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하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공공병원은 성남의료원 1곳을 제외하고는 진척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큰 차이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의료원 또는 적십자 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2, 3 의료원 설립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대학교에 국립의대 또는 공공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천의 공공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의사 수도 인구 1천 명 당 0.4명에 불과해 7대 광역시 중에서 6위다. 이러한 공공 인프라의 격차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게 되고 시민의 건강도 더 침해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인천의료원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2 인천의료원의 후보지를 부평구 산곡동으로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인천은 해외 입국 검역 대상자 중에서도 90% 이상이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염병 유행이 아닌 평시에도 굉장히 인프라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또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신속한 환자이송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해 영종 공항 옆에 300병상 이상의 국립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중앙부처인 교육부, 병원 관계자 등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권역 및 지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 서북, 동북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정해서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서 지역의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선 건조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재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은 "인천시가 제2 인천의료원의 후보지를 부평 캠프마켓으로 확정했는데 개발논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인천시는 부정하고 있지만 제2 인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 팀장은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실 공공병원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들도 많아졌다"며 "윤석렬 정부는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예산을 6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인천시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료원 경영적자에 대해 일부 시의원 등이 계속 질타를 하고 있다. 인천의료원과 공공병원의 경영적자에 대해 질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천시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인천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인천에 있는 병원들의 필수 진료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시의 연구와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가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20명을 충원하기 위해 연간 6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공병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지원과 더불어 권역책임 의료기관인 길병원과 상급병원인 인하대병원과 같은 인천 지역 병원과 연계해 의료 인력 지원 방안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요한 인천시 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도 경직성과 허울성 논리에 밀려 육지와 섬 사이에 불평등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 민간 병원은 경제성과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공공의료까지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의료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요한 위원장은 "섬 지역과 공항 지역과 같은 특수 지역은 의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 권역이 4개로 구분돼 중부, 남부, 동부, 서부 권역인데 중부권역은 교통과 생활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적으로만 분류해 놓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부 권역의 중구 인구 7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인데 현재 중구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40분 이상 걸린다. 영종지역에는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응급실 하나 없다"며 "현실성 있게 항공,해양권역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공항 지역에서 병원 응급센터까지 61분이 걸린다"며 "도쿄 하네다 공항은 10분, 런던 히스로 공항은 15분 내에 병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 근처에 병원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다. 인천공항은 사고 무방비 상태"라며 특히, 감염병 병원 유치에 대한 인천시의 전략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연히 공항 인근에 둬야 하는데, 부평이나 인천의료원으로 가려면 30~40분 이상 걸려 서울의 병원으로 가는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인천에 감염전문병원을 두려고 하겠느냐"며 "정부에서 인천의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이 항공·해양병원인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