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임동현 기자]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가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굴욕외교, ’빈손외교‘라는 비판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로 맞서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논란부터 한일정상회담 논란까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 뉴스더원은 현재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정주 의원을 찾았다.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마디로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다. 일본이 먼저 제3자 변제를 제안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제안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일본에 가서는 "더는 걱정하지 말라. 배상이 끝나면 조용해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다.
게다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 스스로 배임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고 칭한 윤 대통령인데 영업사원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만 먹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왔다. 어느 나라 영업사원인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외교의 기본은 호혜성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 끝났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숙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론을 못하게 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 결과는 피해자 분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최대 7%가 올랐다고 한다. 결국 회담 결과에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일본 국민은 좋아했다.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를 만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리지 거스르는 거리가 아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받으렵니다"라는 양금덕 할머님의 말씀을 명심해야한다.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일본 극우의 역사관과 식민사관을 그대로 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인에게 역사 인식은 정치 행위의 주요 철학과 같기에 정치인의 철학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념사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고 듣는 내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한다"고 했는데 이런 역사 인식을 소위 '정체성론'이라고 한다.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전반의 정체로 인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는 주장인데 매우 자학적인 역사 인식이다.
참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일본이 침략자가 아닌 파트너가 됐다는 이야기를 3.1절에, 대한민국 통수권자에게 들을 줄은 몰랐다.
3.1절 기념사부터 한일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자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을 서두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급하게 처리했다기보다는 이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다. 기념사에서 본 것처럼 친일사관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방법은 이것 하나고 다른 고민을 할 이유도 없다. 앞에서 말한 정체성론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다.
위험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미일동맹’으로 가려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에 우리가 함께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이익을 얻는 계획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가 계속 이 길이 잘못됐다고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정부에 질문했지만 답은 없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실행 촉구' 이야기가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 정부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 논의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이 제기할 의제가 무엇인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일본 정부를 믿냐, 우리 정부를 믿냐’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와 언론에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로도 보여질 수 있는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일련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민주당과 국민들을 "반일을 외치며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그야말로 '친일'과 다름없다고 봐야한다.
민주당에서 이번 한일외교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안 되도 밀어붙이려한다.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의 힘이 같이 있어야하고 의장님의 결단이 있어야한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과 독도, 위한부 문제 질의도 나올 것이고 향후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정세에 대한 질문들에 중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굴욕외교’, ‘외교 참사’로 보고 있기에 그 책임을 물으려하고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안을 내놓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에도 ‘대위 변제안’이 나왔고 김기현 대표는 ‘법률 제정’까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와 지금은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당시 변제안은 일본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한 부분은 있었다. 피해자들의 생계가 너무나 어렵기에 우선 정부 돈으로 변제를 해주고 이후에 일본의 변제를 받아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피해자들도 반대해서 결국 이 안은 저지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변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제안이다.
지금 당장 어려우니 우선 우리가 하고 이후에 사과와 변제를 받자는 것과 변제로 끝내고 사과한 것으로 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무시하고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우기는 게 지금의 여당이다.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올 여름 쯤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결정을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이 발생한 부분이 바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였다. 이 오염수에는 뼈에 축적돼 백혈병과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인체 세포 유전자를 손상하는 세슘과 삼중수소 등이 있다.
현재 일본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은 64종이고 우리는 17종이다. 그런데 일본은 오염수에 있는 모든 핵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64종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다. 일본 국민조차 10명 중 6명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물은 흐른다. 일본이 방류하게 될 오염수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으로 보고 '불퇴'의 각오로 임해야한다.
결국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지금과 같은 굴욕외교, 굴종외교 일색인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일본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딛고 같이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과 같이 길을 안 갔는가?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의 상황은 갈등을 푼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만든 격이다. 전범국가 인식은 일본이 깨달아야할 숙제고 우리는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살아있고 그들의 만행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남아있다. 이는 국가의 수장끼리만 합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로 가는 데 장애물을 만든 셈이다.
결국 이 논리는 ‘일본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큰일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자학적인 콤플렉스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역사관을 무시하고 일본과 무조건 손잡아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일본도 한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경제, 문화 등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역사는 그와 별개의 문제다. 결국 정체성과 인식의 문제다.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한다는 피해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한다.
말씀 감사드린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 부천 출마를 계획한다고 들었다
부천 정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미 사무실을 냈고 곧 이사를 한다. 이 지역구는 부천시 안에서도 발전이 더디고 개발이 미비해 부천 내의 섬처럼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까이 다가서는 중이다.
부천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하다. 애니메이션 사업을 진행한 문화와 만화의 도시이기도 하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세를 많이 진 곳이다. 그 은혜를 갚으러 가는 길이다.
지역구 의원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에 본선 진출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숙제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저도 현재 현역 의원이기에 지역에서 해결할 일을 지금부터 소화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유정주가 오면 일을 잘 해내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