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