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환경운동연합이 25일 “핵 발전소는 탄소중립의 답이 아니”라면서 “2050 원전 로드맵 수립 착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 사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가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 마련(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 수립(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등)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마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되는 해”라면서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 핵 오염수 문제 역시 해결의 기미는커녕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해당 사고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 무한한 청정에너지라는 신뢰는 신기루였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핵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전기본)에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안다”며 “올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면서 핵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초과학과 R&D 연구 예산 대폭 삭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등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민생’은 등한시하면서, 핵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짜 ‘민생’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12시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차단기 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방차가 총 8대나 출동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재를 진압했지만, 주민들 누구도 사고 내용을 알지 못했다. 터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자로의 안전성에 위험을 준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고”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월성3호기는 2027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이가 다가올수록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며 “‘큰 사고가 없었으니,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각종 자연재해(지진, 태풍, 산불 등)에 핵발전소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민,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역민,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시스템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