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김희철]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의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떠넘기기로 애꿎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인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당시 선진기법으로 도입·설치되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1천4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4㎞의 쓰레기 지하 이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운영비만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비 175억 원, 시설비 66억 원, 총 241억 원이 집행됐다.
현재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는 인천경제청 소유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맡고 있다. 이처럼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연수구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협약만료를 앞두고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소유권 이전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 기관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협약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관하고 운영비와 시설비를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협약만료를 이유로 인천경제청에서는 2021년의 '자동집하시설' 관련 연수구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현재 연수구에서는 당초 문전수거 비용으로 편성된 15억 원으로 간신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 달 말이면 전부 소진돼서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송도에 7개소, 청라에 5개소, 영종에 4개소가 설치돼 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서구와 중구 등 각 기초단체에서도 소유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단체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만들어진 애물단지 시설이 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집행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 6월 11일에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임시 문전수거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고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다.
양 기관은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현실에 어둡고 미련한 행동을 가리키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당사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