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윤장섭 기자] 정부가 올해 12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한다고 밝혔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11곳,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3천 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도심공급 지정과 분양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모델의 이정표를 제시한 2·4 주택공급 대책은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 호의 60% 수준인 50만 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이날 홍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후보지와 지구지정이 본격화돼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10만호(서울 5만5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6곳·3만6000호는 동의율이 3분의 2에 도달했고, 7곳·1만호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호(서울 2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도 후보지발굴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택지의 경우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도 2.4대책에 따른 주택공급과 후보지 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월 넷째 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며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도심 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강조했지만, 2·4대책 전체 목표 물량의 3분의 1가량은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대부분은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며 주민 설득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2·4대책이 표방한 공공 주도 공급이 탄력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2·4대책이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