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책임론이 인천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과 홍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마구 사용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마련된다.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등 매립지 영향(우려)지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셀프(Self)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현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공식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민선 7기 시 정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 89만486㎡(27만평)의 땅을 공시지가의 83.8% 수준인 617억 원에 ㈜원광인바이로텍과 계열사로부터 매입했다. 인천시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자체매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를 위해 94억6,800만원도 사용했다.
수도권특별회계 전용 문제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흥도 자체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600억 원대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을 사정기관에 고발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이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수백억 원을 전용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는데도 인천시 감사관으로 임명된 탓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시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앞서 논평을 내고 "검찰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면서 인천시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예산의 낭비 또는 유용은 부정비리와 함께 공직사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질 나쁜 범죄중 하나다. 만약 이를 두고 또 전임자 선긋기, 욕보이기 따위의 프레임을 씌우려 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며 격돌했다.
박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은 이를 시샘하는 자들의 견제와 폄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중요한 정책들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바뀐 시장이 잘못된 합의를 맺으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 독립선언 등 인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지난 4년의 성과를 소개하며 유 후보의 4자 협의에 대해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박남춘 시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 문제는 인천시 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몇 개월 여에 걸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체매립지 확보 및 이의 선제조치로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 매립지 480만평 전체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쓰레기 반입료 50% 인상, 매립지와 주변 개발 지원 등 네 가지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둘러싼 인천 시민사회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책임자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