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 소각시설 3개소 신설과 입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유진 본부장은 이날 군·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강화, 인천형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고도화 실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확충, 4자 합의이행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우선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3개소는 신설하고, 1개소는 대보수 후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서부권(중·동·옹진) 300톤/일, 동부권 (부평·계양) 300톤/일, 북부권(서구·강화) 240톤/일, 감량화 시설 220톤/일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남부권(미추홀, 연수, 남동구)은 최소 645톤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동부권의 경우 부천의 광역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천지역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신설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자원순환센터 신설 및 대보수에는 8907억 원(국비 3578억 원, 지방비 4587억 원, 분담금 74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현재 서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부권은 부천시와 광역화 처리시설 건립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며, 남부권은 남부권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023년도에 시·군·구와 협력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자원순환 입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로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입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으로 입지 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및 공원 등), 폐기물 감량사업 지원(반입수수료 가산금 10%)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도, 청라의 경우 주민편익시설로 공원, 캠핑장, 골프장, 축구장, 수영장, 식물원 등을 제공하고, 서구와 연수구 등 입지 지역 군·구에 공동주택 음식물 대형감량기 설치, 마을환경관리인 운동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입지 지역 외 타지역 대상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상향 검토하고, 신설 입지 지역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
또 입지 지역에는 반입 총량을 조정해 반입량을 확대하고 그 외 지역은 반입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입지 지역의 경우 시설의 지하화·현대화 및 지상부는 주민이 원하는 복합타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또 2023년에 주민기원 기금 마련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함께 입지 지역 외 지역 가산금 상향 법 개정(현행 10%에서 20%)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날 4자 합의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4자 합의사항 준수를 통한 3개 시·도 공동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에 나서고 폐기물 감축정책 개선, 4자 합의사항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호프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 매립지공사 이관 등을 위해 지난 8월 환경부 장관 면담을 한데 이어 9월 수도권매립지 현안 4자 실무협의회(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2023년에는 대체매립지확보 추진단 재가동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폐기물 저액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4자 합의사항 이행 적극 추진하기 위해 4자 합의 분야별 이행 세부절차 마련 및 법률 검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