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서민감세안’에 대해 “말로만 서민감세”라며 “눈가리고 아웅,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잔뜩 올려놓고 그것 조금 깎아주는 게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며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5년간 민주당의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올려놨다. 그걸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낮추고 금융투자세 유예하자는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서민감세고 눈가리고 아웅,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 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린 정권”이라며 “지금이라도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3.8% 높고 대만, 싱가포르 보다도 5% 높다“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인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KDI 새 원장도 법인세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을 본다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내편 알박기에 악용된 이상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개선 시급”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며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최다 득표자로 추천받은 자가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임명되어 측근 알박기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차도 임명방식도 비민주적이며 고약한 자기 사람 심기”라고 힐난했다.
성 의장은 “김명수 사람 알박기와 편파적인 인사권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특정인에게 맡기고 코드인사로 사법부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판사들의 지혜를 보여줘 국민이 법원장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