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의 인천 '영종 홀대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옹진군 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중구 영종도 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됐다고 이중 홍보해 국비확보 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와 배준영 국회의원실은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영종 주민들이 "배준영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확보에 대한 영종국제도시 차별과 홀대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공표하라"고 촉구하자 배 의원 측은 "사실과 달라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또 다시 성명을 내며 배 의원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종도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영종총연은 최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2023년 국비 635억원 확정'이란 현수막을 영종지역 등에 내걸자 발끈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배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 중구 원도심, 강화군과 옹진군 등이 지난 3년간 배정받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2023년도 국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종지역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이상 영종국제도시 차별과 홀대를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영종 총연에 따르면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 24만 2천729 명. 이 중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전체 지역구의 약 45%(인구 10만 8,435명)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강화군(인구6만 9,805명)이 72억원, 옹진군(인구2만 659명)이 7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반면 영종국제도시는 25억원으로 지역구 특별교부세 배당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영종 주민들은 "강화·옹진 합친 인구 약 9만 4천 명에게는 특별교부세 143억원이 배정 됐지만, 인구 10만이 넘는 영종국제도시는 25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며 "2020년 8월과 12월 2차례, 2022년 5월은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배 의원 측은 '영종 총연의 주장이 사실 달라 유감'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배 의원은 2023년 영종 지역 국비는 108억원이 아니라 261억원이고, 특교세 확보액도 25억원이 아닌 62억원으로, 임기 중 확정된 사업예산은 총 8,9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영종 주민들은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2023년 영종지역 국비 108억원(영종총연 주장)과 261억원(배의원 주장)의 차이는 왜 발생 했을까?
그 차이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비' 153억원 때문이다.
배 의원실이 배포한 지난 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구 영종지역 예산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비' 153억원이 포함됐다. 영종총연은 이를 옹진군 사업예산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배준영 의원실은 '지역구 2023년 국비 2,101억원 확보'라는 보도자료에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비' 를 옹진군 사업으로 153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1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이 예산을 영종지역 예산에도 포함 시켜 예산을 이중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비는 중구와 옹진군 사업 항목에 모두 넣었던 것이다.
중복 예산을 정리하면 배 의원 지역구의 2023년 총 국비 확보는 2,101억원이 아니라 1,948억원이다. 153억원을 부풀린 셈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옹진군 사업인가? 중구 사업인가?
행안부의 보도자료(2019. 2. 8.)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환으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옹진군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주민들은 "행안부가 옹진군 사업으로 명시한 것을, 배 의원 측에서 영종 사업으로 둔갑시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배 의원의 예산 부풀리기가 지난 21년부터 3년간 계속됐다고 비난했다.
결국 배의원이 주장한 영종지역 2023년 국비 216억원은 과장이라며 예산 부풀리기가 2021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영종지역의 행안부 특교세가 25억이 아니라 62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것도 배 의원실의 착오다. 62억은 행안부와 교육부 특교세 모두 합친 금액"이라며 "배 의원은 변명으로 주민을 분노케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배준영 의원실이 지난 3년간 확정된 영종국제도시 관련 지역 사업예산이 총 8,900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맡은 LH가 제3연륙교 건설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분양받은 영종·청라 주민들이 이미 건설비를 조성한 것이다. 이는 국비와 상관 없다는 것이다.
영종 주민들은 "정치인의 치적 홍보가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국비와 상관없고,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다른 지역 예산까지 끌어들여 부풀린 것은 정치윤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배 의원 주장대로 영종지역 2023년 국비가 216억원이라 해도 강화·옹진 1,466억원, 송도국제도시 1,241억원, 청라국제도시 1,051억원과 비교하면 영종지역 국비지원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영종대교 요금 인하 및 통행료 무료화, 종합병원 건설, 공항복합도시화, 항공정비사업(MRO) 유치, 하늘도시전철화 (제2공항철도,GTX-D), 대중교통(버스, 9호선 직결) 확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