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급식카드’ 1식 지원 단가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결식이 우려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 그리고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지자체별 아동급식 권고 단가는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아동급식단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이 일식당 평균 7,240원 그리고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이 1식당 5천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지자체에서도 단계적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 한 점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별 가맹점 역시 지난해 총 33만여 개소였던 것에 비해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만에 카드사와 연계를 통해서 50만 개소가 넘는 가맹점으로 확장하면서 결실 아동의 선택권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7,000원이라는 지원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이 이상 상승했다”며 “그중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자장면 가격이 1년 전과 비하면 약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품목들도 모두 5% 이상 상승했다”며 “이렇게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권고 단가만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저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며 “수도권이 서울·경기·인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 6천 38건의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 4천여 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 2천603건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 1천 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됐고 제과점이 14.5%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라면서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서 아동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편의점 음식만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영양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제 방학이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시라도 빨리 물가 상승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을 반영해 결식아동에게 최소한 영양 지원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