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현재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3%만 표집해 수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바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학생의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등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986년부터 시행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전수평가로 시행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다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일 것이다. 들썩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주호 장관 시절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국민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정책”이라며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했고 이 일을 주도했던 이주호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으로 정부가 미래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는다. 교육부를 경제부처라고 하는 과거 국정교과서 주역들을 정부 요직에 불러들이더니 정책마저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학생·학부모·교직원과의 논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