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안양만안)이 최근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교육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자료)가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27만 명의 학생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졌다”며 “어느 쪽에서 유출됐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는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유통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