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현군 칼럼리스트]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대국이다.
산업의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업종과 기업 의존도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태계가 취약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대국’으로 인식한지 오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21세기 신냉전 시대 미국 패권전략에서 아시아지역 최우선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하고 동맹확대를 제안했을 정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시작된 나라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 기간 일본의 지하자원 징발, 쌀수탈, 징용과 정신대 등으로 가사상태에 직면해 있었고 1945년 해방 직후에도 남로당의 무장투쟁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오죽하면 미국을 위시한 냉전시대 자유진영 동맹국들도 대한민국을 10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을까.
그러나 1961년부터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에 경제발전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는 GDP 기준으로 북한을 추월했고 1988년에는 88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전 세계에 알린 후 후진국을 확실히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1996년 12월 12일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이같은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현 MG세대의 조부모뻘인 당시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헌신이 밑바탕이었다. 또한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열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과 헌신의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경제구조가 바로 지금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다.
2000년대 들어 맞춰 벤처기업 육성, 자영업 장려, 스타트업 투자, 노동자 보호강화 등 시대변화에 맞춘 정책전환이 이뤄졌지만 제3공화국 이후 새마을운동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형성된 재벌중심 경제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경제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재벌해체 등 재벌 대기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축이자 그 공과가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경제와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근간(산업의 쌀인 철강, IT의 쌀인 반도체, 21세기 국가 정보통신 체제 등)을 재벌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의 냉정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미국·러시아·중국·유럽 등 전통적인 열강과 선진국들을 제치고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 이면에는 오너 중심의 책임경영과 빠른 판단이 바탕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삼성·현대·LG·SK 등 재벌 대기업들이 더이상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개혁 및 해체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그룹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창업한 기업이다. 제5공화국 이후 창업해서 ‘재벌’ 혹은 ‘정경유착’으로 회자되던 대우·신동아 등은 모두 무너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재벌’ 혹은 ‘성공신화’로 회자되던 기업은 박헌주 회장의 미래에셋그룹이 전부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계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경영현실과 규제 내용을 보면 삼성·현대와 같은 재벌이 더이상 탄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임대료와 대출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는 구조다.
중견기업은 재벌의 착취구조에서 벗어나 자생의 힘을 갖췄지만 현행 공정거래 규제체제 등에서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오히려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대기업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도 사실 지역의 조그만 쌀가게에서 시작했다. 쌀만 팔다가 다른 물건도 함께 파는 구멍가게로 성장했는데 그 것이 바로 삼성물산이다.
현대·현대차·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를 일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도 미군 산하 하청노동자들의 십장으로 시작했다. 십장과 산하 막노동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현대건설이었고 그 것이 발전을 거듭해서 글로벌 현대건설과 글로벌 현대그룹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 정경유착의 비리 등의 도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회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한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러시아·베네수엘라·필리핀·이탈리아와 같이 경제가 붕괴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또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체질개선의 기회를 준다.
지금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기업 하청업체 중에서 미래의 삼성·SK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