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민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조용주 변호사(52)가 인천변호사협회 인천고등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인천 고법유치 활동을 이제는 개인 변호사가 아닌 인천변호사협회 간판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신력과 조직체계를 꾸릴 수 있게 돼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는 "2023년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가장 적기라고 본다"며 "때를 놓치게 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인천변호사협회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2월 중에 젊은 변호사 10여 명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인천시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물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인천 고법 유치와 관련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그는 "2023년이 왜 중요하냐"는 질의에 정치적 함수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보통 각지, 각 분야에서 올라온 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에 여·야의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려 통과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올해 인천시와 함께 1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갖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 고법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시민들이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의 중심에는 인천시장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시민추진위원장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부천과 김포시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묶어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해사법원은 부산, 서울 등 타 지역과 경쟁을 해서 유치하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더구나 인천에는 바다와 배만 있고, 변호사와 대학, 교수, 해운회사 등 해사법원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큰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 고법과 해사법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견해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인천 고법 유치의 관건은 시민에게 달려있다"며 "시민 홍보를 위한 전략도 인천시와 협의해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인천 고법 유치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송현초, 동산중·고를 나온 인천 토박이다.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인천으로 내려와 학익동에 법무법인 '안다' 사무실을 냈다.
그는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인천 지역사회와 법조 후배들에게 중요한 걸 만들어주고 싶어 인천 고법 유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교흥 국회의원 후보를 설득해 선거공약으로 채택 줄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서구지역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은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 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 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적고, 사건 수도 많지 않아 인천 고법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부정적인 검토보고가 나왔다. 이후 법안은 계류 중이다.
그는 이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 고법의 과밀문제가 심각해 인천 고법 신설로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고법과 관련해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며 당위성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민, 지역 법조인, 정치인 등 304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무법인 '안다'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9명(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이성만·홍영표·허종식·박찬대·정일영)과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 2명(황우여·홍일표) 등 인천 전·현직 국회의원,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4명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과 법조인, 예술인 등도 헌법소원에 동참했다.
청구인들은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의 각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를 포함해 약 430만 명에 이른다.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은 인천 고법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과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첫 세미나에는 김교흥·허종식·이성만·윤관석·신동근·박찬대·유동수·홍영표·정일영 등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9명이 대거 참여했다.
그는 인천 고법 유치활동을 해온 지난 4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해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만나는 시민들에게 고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변협 내부의 일부 곱지 않은 시선도 그의 뜨거운 열정을 꺽지는 못했다.
그는 "박남춘 시장에 이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인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며 "연내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