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가 13일 22대 총선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국민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찬휘 공동대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는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투기와 개발로 농지면적 감소가 심하고, 농업인구 수도 급감하여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김 공동대표는 “공간으로서 섬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며, 농민과 어민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제주의 농민은 이러한 이중적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녹색정의당의 제주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땅과 바다를 지키고 국민 먹거리와 건강을 보장할 정책을 들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이야말로 기후위기로부터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정부는 디지털화된 온실과 축사를 만들어 스마트고도화를 통해 무인자율화된 농업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방식으로 친환경 집적지구 개소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과 콩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 기후위기로 사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 먹을 수 없다는 뉴스가 매일 들렸다”며 “이제는 딸기도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수확시기도 늦춰져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 사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도 있다. 그 동안의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더해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민의 높은 자살률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한탄했다.
김 대표는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농민과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정부는 진심을 다하는 성찰도, 대안도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먹거리 분야에 대응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앞에 대책없이 쓰러져가는 농어민들을 지키기에 윤 정부의 핵심 정책에는 위기의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리고 농어민을 지키는 약속을 할 것이다. 공약 하나하나에 농어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담았다”며 “녹색정의당은 농어민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기후를 살리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녹색정의당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익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어민이 기후를 살리고,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살리겠다.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을 추진, 국가가 농어민을 소중히 여겨 소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 ▲농지를 되찾아 식량자급률을 60%로 끌어올리도록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겠다. ▲쌀부터 100%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지방대학부터 학생들에게 친환경 ‘반값밥상’을 차리겠다.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열겠다. ▲산재보험으로 농어민 건강을 지키고, 산업폐기물로부터 농어촌 환경을 지키겠다.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6%, 기후생태정책실과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여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겠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옥임 농어민위원장, 현애자 전 국회의원, 김덕수 전농춘천시농민회회장과 허승규 부대표, 정재민 사무총장, 진주 공동정책위의장, 유화영 전여농논산시여성농민회부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