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 총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거대 양당의 공천파동 등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룰을 앞장서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생공약과 정책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안이 시급한 기후 전체 빈곤, 주거, 노동 등 민생 관련 분야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재입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은 이번 총선에서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소위 ‘민생토론회’를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파괴’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설악산 뿐 아니라, 오대산, 치악산 등 국유림에 케이블카,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며 “국유림 난개발은 소수 토건자본과 그에 결탁한 지역 정치인에게 이익이 될 뿐 지역민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파괴야말로 민생파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생이라고는 돌본 적이 없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갖는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마다 민생파괴계획이 아니면 계획이 부실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공매입임대주택 등 발표 내용 진심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깡통전세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이럴 거면 작년 예산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중에 5조 원을 무더기로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와 녹색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깡통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진심이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의힘 결사반대로 지금 계류되어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는데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