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1차 회의 결과 브링핑을 가졌다.
김병주 TF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어제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폭로했다”며 “국민의 힘은 전 정권 죽이기가 지상 최대의 목표라도 될 듯 TF까지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협박을 이어갔으며 안보 우려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비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라며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정확한 윤석열 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고려하며 결론을 꿰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당·정·대가 합동으로 정치공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si 정보를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 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특수 정보 SI 정보의 전문을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부유물 등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NSC는 국방부의 답변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 이 자료의 정확 명칭은 답변 지침이 아니고 NSC 회의 결과와 논의 내용을 부처 간에 공유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은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월북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 중 합창은 무전통신의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운운하며 마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첩보와 정보의 관계를 보면 점이 첩보라면 모은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참 정보본부 역시 월북과 총격 시체 설정 관련한 정보는 다음 날 2020년 9월 23일 새벽이 돼서야 완성됐다고 밝혔다”라며 덧붙였다.
이어 윤재갑 의원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대통령실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합참의 최종 수사 결과 내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왜곡, 과장,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국방부와 합참·해경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는 추후 회의에서도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안보실장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다”라며 “국방부 협조 후 SI를 열람해 사건의 본질인 월북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