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북한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희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제 작년 서해 공무원 북한 총격 피살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발표를 뒤집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라면서 “그것과 관련해 과거 국방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당시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총격으로 피살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들먹여지는 게 의아하다”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전 정권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다”라며 “수사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결론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검찰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시 월북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 그 자체가 핵심이었다”며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북측에 규탄하고 책임을 물었으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엄중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사건 직후 여야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에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합창 역시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외부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특수 정보, SI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개하라며 정쟁화를 지속한 바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 정보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발표함으로써 군의 정보 수집 활동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보 공개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 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자에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비공개회의를 열어 당시 정황과 판단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6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쟁에 결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