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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않기로...여야 정쟁, '법 앞에 평등' vs '정치탄압'

[카드뉴스]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않기로...여야 정쟁, '법 앞에 평등' vs '정치탄압'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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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발표가 있기 전인 어제(4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면서 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지 정중하게 입장이라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감사원의 조사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모든 것을 걸고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면서 "국가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다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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