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6.1 지방선거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다. 그런데 함께 치르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유권자의 관심이 너무 적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며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사고 폐지, 초중고교 시험 횟수, 학원 교습 시간 지정 등 사교육 시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81조4000억원가량으로 전체 중앙정부 예산의 16%에 달한다.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더 크다.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을 분리해 선거를 치르나 교육감은 시·군 교육지원청·부속기관의 인사까지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막강한 권한과 중요성에 비해 누구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56.4%이다. 이러한 무관심한 선거로 인해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은 기본이고 3선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도 미흡하다. 시·도 광역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교육 현안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흘도 남지 않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중에도 깜깜이로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교육감 임명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선거 때만 되면 거론되었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각시도 교육감 선거의 진보와 보수 후보 단일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보 후보 하나에 보수 후보 여럿이서 대결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교육감 선거는 유독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유권자의 관심만이 교육감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일을 하는 교육감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에도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유권자의 관심만이 좋은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이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