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지난 2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그리고 평화의 위기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윤 정권이 파탄낸 민생을 다시 살릴 것”이라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대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첫째, 출생 기본 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도 덜겠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
둘째,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셋째,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넷째,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다섯째,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지난 2년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