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깡통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치권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입당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시민의 삶과 주거권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부재, 토건과 부동산 거품 부양책만 내놓던 정치의 실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종부세를 내는 공직자 후보가 없는 정당”이라면서 “다주택자와 영끌 투자족을 공천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천하는 민주당은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 의원들 스스로가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부족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양당에 맞서서 전세 세입자, 임차인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HUG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액은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3500억 가까이”라며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반성 없이, 다주택자 빌라와 주택왕들을 위해서 부자감세, 토건,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정권심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 한 선구제 후회수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그 동안에 법 만들 때 정부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총선 앞두고 느닷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게 잘 모르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선거용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즉각 지금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우리 피해자들께서 용기를 갖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