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이번 총선의 첫 번째 과제이자 시대 정신은 정권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후 시민들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심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권심판이 거대 야당의 승리에만 구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제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하는 민주당,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을 공천하는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진정한 정권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며 “노동자 후보가 있는 정당,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 기후정치 후보가 있는 정당만이 제대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결혼도 못하는데 ‘3자녀 등록금 면제’?”라며 “한동훈표 저출생 대책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동훈이 말하는 ‘3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다”며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언급하며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