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대선이 끝났다. 이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그동안 대선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이 지방선거에 모인다. 대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오히려 관심이 크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치르는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심지어 현행 시·도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조차 많다. 교육관계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 교육의 위상도 높아졌다.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도 바뀌었다. 교육감은 그저 '지역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지방 교육 자치기관의 장’이 된 것이다.
교육감의 위상도 상승하여 차관급에 해당한다. 교육감의 권력은 적어도 지역 공교육에서 절대적인 위치다. 국민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다.
교육이 ‘백년대계’이니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 그런데 이런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많다.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때론 심도 있게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들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문제가 많은 교육감 선거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 더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올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 제도는 교육 자체를 흔들고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대부분 유권자의 관심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가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정책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치루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덜 드는 선거로 바꿔야 한다.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교육감 출마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 비용은 가공스러운 ‘출혈적 비용’이다.
국회의원은 작은 선거구를 대표하면서도 공천을 받은 출마자는 소속 정당의 경비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감은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대표하면서도 정당의 경비와 인력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감 출마자는 광역의 행정구역에 출마하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이유로 정당의 경비와 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자비 혹은 기부금에 의존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교육감 출마자들이 개인적 파산을 겪거나 선거 후 선거 비용 후유증으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선거제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회가 먼저 답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움직인다. 정치인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비합리적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