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결정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가의 급격한 인상과 공급망 교란 등이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다. 그러나 수입은 무려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7개월 동안의 무역적자가 150억2500만 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 이후 최대치의 적자다.
수출이 늘기는 했으나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 수입이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도 46억7000만 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로 역시 4월 이후 줄곧 적자다. 이런 현상이 단지 넉 달만의 통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중 수출은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런 대중 무역이 3개월 연속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를 단행한 2020~2021년에도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했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입의 크게 준 것이다.
반면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40%, 배터리 원자재는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보고 있다. 이는 3개월 새 0.4%포인트 낮춘 전망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더 어둡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다. ‘쌍둥이 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힘든 경제 위기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 위기는 한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역적자를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경제의 동력은 수출에 있다.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해서든 안된다. 이미 우리의 수출 경제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들리고 있다.
이제 무역적자 타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체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대로 두어서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수출·수입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