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국정 지지율이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실행한 첫 조치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이었다.
20%대 국정 지지율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찰 내 저항을 유발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여당의 당권을 둘러싼 내홍 등과 더불어 박 장관의 정책이나 언행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지난달 4일에 교육 수장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정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퇴진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첫 사임이다. 물론 장관급 후보자로 넓히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5번째 낙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우선 문제가 있는 장관을 정리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우리는 늘 교육을 백년대계라 한다. 그러한 교육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킨 박 부총리의 사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명 직후부터 불거진 만취 운전, 논문 중복게재,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넣기 등으로 야당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
5월 9일 취임 이후 100일(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내각 구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
교육계를 이끌 수장의 조기 퇴진이 남긴 상처는 작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 업무 보고 시 ‘만 5세 입학’ 방안을 조속히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임명장을 주면서 “야당·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는 발언으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 대통령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임명 이후 75일 동안 빚어진 국정 혼란에 대하여 대통령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도 책임질 부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조속히 출범시키고 교육과정을 개혁할 후임 교육부 장관을 이른 시간 내에 임명해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은 어쩌면 모두 내부 요인에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각과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