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식량과 원자재 수입 불안정에 대한 정부 대책, 북한의 핵도발과 전투기 도발에 대한 국내 안보상황 점검,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역차별 대응, 금리상승 국면에 대한 서민경제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논란 등 올 해 국정감사는 여야가 치열하게 협력하고 다뤄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나오는 국감이슈를 보면 정진석·이재명 고발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 등 하나같이 국정과 관계없고 좌·우익 혹은 진보·보수 간 이념문제와도 동떨어져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철없는 어린이들의 말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자칫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파도가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이 바로 금리·환율 위험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가 민간경제를 강제로 좌지우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국가화폐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규모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들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갔다. 기준금리 인상이란 다시말해서 양적 긴축을 말하고 이 기조가 계속될 경우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3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선진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세계는 불황과 장기 침체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6월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물결이 계속되면 자본 조달 및 투자가 어려워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자본공급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글로벌 경제 위험에서 살아남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북한도 최근 핵무기와 ISBM·SLBM 개발을 완료했고 최근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과 6년 전까지 전투기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도할 비용을 어디서 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자영업 경기가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기업들의 좀비화와 부도 도미노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정부·정치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여야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층 인사들이 모든 정쟁을 그치고 머리를 맞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정쟁을 하더라도 경제·안보 위협 등 국가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싸우기를 바란다. 설사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그 싸움이 타당하면 더 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인에게 공고한 국민신뢰는 결국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