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쌀 가격 폭락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25% 내렸다. 유례를 찾기 힘든 대폭락이다.
정부는 총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10∼12월에 수확하는 햅쌀과 지난해 수확한 후 창고에 방치된 묵은 쌀을 합쳐 총 45만톤을 매입하는 응급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구매하기로 했다. 총 9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것이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출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0Kg 기준 24만원대이던 가격을 올해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쌀값 하락에 대응하는 정부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 우리 농민의 70% 이상이 논농사에 매달리고 있고 쌀이 식량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 인구 감소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용도변경과 매매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농경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등 위락단지도 농경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벼 농사만 짓기에는 현재의 농경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벼 재배에 특화된 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될 쌀값 하락에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게 아니라 농업 정책 전체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새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지의 획기적인 활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논은 오직 벼농사에만 쓰여져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