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의 3고(高) 시대에 무역적자와 소비심리 불안까지 겹쳐지면서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고환율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달러가 당장 1천500원도 위협할 기세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뒷북이요, 미봉적 대책으로 일관되는 것 같으니 답답하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엇박자 대책이란 전문가 지적까지 나오니 진정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원 팀'을 강조한 정부 경제팀의 현 행보에 믿음이 안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생각치 못했던 돌출 악재나 더이상 터지지 않을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렇듯 현 정부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 등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부는 최근까지 세계 9위 수준이란 외환보유고 등을 이유로 경제위기 우려에 여전히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믿음이 크게 가질 않는다.
지금까지의 시장 대처 상황에 대처해 온 정부의 최근 행보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제나 시장에 구두 개입으로 경고나 일삼던 반복된 형태가 바로 그 것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라야 심리적 마지논선인 환율이 1천400원대를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된 점은 변명의 여지 조차 없게 한다.
효과도 불분명한 뻔한 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받을리 만무다.
그 사이 환율은 고공행진을, 주식시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투자적 상황만 최악으로 흐르는 아슬한 상황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불안한 상황을 만든 데는 현 경제부처의 안이한 문제 의식이 크다.
환율이 1천300원을 돌파한 지난 6월만 해도 '위기 징후로 보기 힘들다'던 정부 입장이 대표적 사례다.
고환율 사태를 '달러 사재기' 탓 정도로나 돌렸던 안이한 인식은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 간 외환 통화 스와프 체결 내용을 밝힌 후속적 늑장대처도 문제다.
외부에서의 달러 유동성 확보가 관건인데 문제를 국내 보유 달러 사용 방식에서 찾는 등 번지수를 잘못 찾은 갈 길이 먼 대책에 불과한 일이다.
너무도 쉽고 뻔한 이 같은 선택에 시장 약발이 설리 없다.
본보는 전부터 한·미 통화 스와핑 체결을 문제의 핵심으로 봤고, 이를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보다 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미, 한·일 정상 간 만남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천재일우의 기회만 날린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재정 건전성'을 언급한채 호들갑만 떨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지난 1997년 악몽이 생각난다.
이를 일찍이 경험한 세대는 현 상황을 보며 제2의 외환위기를 떠올릴 일이다.
기억에서 없애고 싶은 트라우마 연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 실증은 아직 없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의 유입 가능성면에서 다소 위안은 된다.
그럼에도 사태 해결의 관건은 현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경제팀의 의식 전환에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현 사태를 냉정히 들여다 보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 전환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디 국가 경제의 불안감을 없애는 일은 국가적 책무이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관련 부처의 노력과 협심이 위기 상황에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