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변평섭 논설고문]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장.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타났다. 첫 타겟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수의 사건이 민주당의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불거진 것이고,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새로 발굴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터진 문제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냐는 논리다.
이날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6월 한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은 야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버질 그리피스를 기소한 50~60페이지 자료를 어렵게 구했는데 한 장관이 미국 검찰청을 찾아간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한 것.
그러자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어렵게 구했다는 자료는 ‘구글’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간 게 아니라는 뜻과 함께 김 의원이 ‘어렵게 구했다’라는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쓱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한 박범계 의원이 문제의 자료 검색에 대해 김의겸 의원의 입장을 만회시키려는 의도였는지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 장관이 그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회의장은 웃음이 터졌다.
또 한 번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당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몰리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소리도 나온다. 꼬박꼬박 맞서서 대꾸하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밀리는 쪽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한 장관의 논리를 뒤집을 확고한 주장이 있다면 한 장관도 고개를 숙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장관이 융통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반환 문제를 깨끗이 매듭지은 것이 그것이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과다 지급한 금액을 정부가 회수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져 온 것인데 한 장관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원금만 회수키로 함으로써 야권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은 것. 사실 이것은 정부 측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 요구돼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있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장관 자신이 직접 법정에 출석, 검수완박의 위헌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께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런 한 장관의 다이나믹한 활동으로 그가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든 기자들이 몰려들고,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가히 ‘한동훈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불과 30세 때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부당 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하고 34세 때는 국정원장 4명을 구속할 만큼 수사 실력을 보인 한동훈 장관―그러나 한 인물이 커가는 데는 무대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한 장관의 그 실력도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빛도 흐려질 것이다. 결국 한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운명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