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재조산하(再造山河-nation rebuilding),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친구였던 유성룡을 통해 선조에게 전했던 글귀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전했던 개혁(改革)은 신분을 나타내는 가죽옷을 고치듯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다. 혁명은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개혁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혁명보다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혁명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왜냐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개혁을 도와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한 모호한 그림밖에는 없다.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 이것이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벽두 화두가 개혁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구조 개혁에 승부를 건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 3대 개혁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져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무역적자, 고령화, 퍼주는 복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에서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최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중환자로 되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혁명은 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비전, 개혁 추진 세력,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개혁을 반드시 실패한다. 갑신정변도 조광조도 이 요소를 갖추지 못해 실패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개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이 개혁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끌어갈지 비전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개혁 추진 세력은 확보되었을까. 현재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개혁을 방해하는 방어벽이 높다. 그렇다고 2년 뒤 총선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위험하다.
세 번째 요소인 지지 세력은 어떠할까. 최근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벅차다. 어쩌면 2005년 ‘독일 병’을 치유했으나 정권을 빼앗긴 슈뢰더의 개혁처럼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비상식의 시대를 상식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비록 피를 흘릴지라도 환부를 도려내야 환자가 산다. 만약에 이번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회생불능의 병자가 될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의 개혁을 위한 비전, 개혁 추진 세력, 지지 세력은 모두 국민이다. 모든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당신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 선출해준 국민의 뜻을 살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선조에게 전한 유성룡은 엎드려 이렇게 말한다.
“전하 ‘시산혈해(屍山血海)’로 물든 이 땅을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셔야 하옵니다. 정녕 그 일만 이루신다면은 전하께서는 신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추앙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부디 성업을 이루시옵소서”
이순신이 선조에게 전했던 그 심정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이 땅에 엎드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시 무너질 위기에서 부디 이 땅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간청드린다.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한 윤(尹)의 개혁,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