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며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339㎢(1억 3,0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 보호구역 38㎢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군 비행장 주변에 있는 경기도 성남, 포천, 하남, 가평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을 제기해 온 충남 서산 지역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특히 서산은 민간 공항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도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도 숨통을 트일 것이며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 남면, 평택, 충북의 진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들 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경우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주민생활 편익시설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득표를 위한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대통령의 언급도 그와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왕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만큼 꼭 필요하면서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탄약창 이전이 빠진 것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