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며 삭발과 사직, 겸직 해제 등의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의 증원 목표인 2천 명을 훌쩍 뛰어넘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여는가 하면 사직과 겸직 해제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의료계 반대가 이처럼 격화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메트릭스에 의뢰해 6일 내놓은 여론조사(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데 응답자 48%가 동의했다. 그보다는 좀 적게 증원해야 한다는 답은 36%였다. 반면, ‘동결’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8~9명이 정원 2000명을 늘리거나 그보다 적더라도 증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던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이례적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난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사협회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만큼,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제단체, 특히 사사건건 대립해온 민주노총과 경총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는 얘기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아이들이 고통받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가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게 당장의 우리네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반대는 결국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