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총선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현금 살포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험지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예상되는 재원 13조 원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여당이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 농산물값 급등에 여론이 악화하자 서민들의 어려움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자는 무책임한 언사(言辭)이나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 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계산 아래 서민들의 인심을 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산물값 폭등으로 흉흉한 민심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겨주는 ‘달콤한 독약’에 다름아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퍼주기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퍼주기로 인기몰이를 해왔기 때문인데,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7년 만인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전면 중단됐다.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기본 소득 지급과 1000만 원씩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을 약속했다.
‘기본 주택’에 탈모 치료, 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크고 작은 무차별적 지원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의 노림수도 뻔하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백조 원의 빚이 불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 집권당의 대표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무책임한 퍼주기 공약을 내놓아선 안 된다.
4년 전 21대 총선을 2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 원씩 풀었다. 이번에도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이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불쑥 제안한 것은 21대 총선에서처럼 거대의석을 노린, 노골적인 선거용 매표행위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가운데 세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는 올 1월부터 전년보다 감소추세로 나타나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은 달콤한 말로 들리지만 결국, 빚을 내 가계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국가나 미래세대에 큰 빚을 떠안기는 셈이다. 더구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논리도 ‘지역 화폐는 비용만 낭비하고 효과도 작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고 보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은 돈은 현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속셈이다.
고물가로 민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것은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뿐으로, 매표성 선심 공약을 구분하는 유권자의 혜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민생을 가장한 선심 공약에 속아 소중한 한 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