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최근 4·10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들과 순번을 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당선 앞 순위에 배정돼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당선권에 배정됐고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역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위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소수당에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나 기성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이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국회 진입을 노리는 정혜경, 전종덕, 손솔 비례대표 후보는 과거 반미·친북 성향 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반미와 친북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들 후보의 성향은 대한민국의 국가관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박은정, 조국, 신장식, 황운하, 차규근 후보 등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10위권에 배치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10번인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후보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전과 4범이다.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은 1~10번 앞순위 절반가량이 중대한 법적·도덕적 흠결로 채워졌다. ‘방탄’을 노린 창당과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쯤 되면 국회를 범죄도피처로 삼으려 한다는 조국당에 대한 비난도 탓할 이유가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조국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20일 현재 15~3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어서 최대 10~15명 내외의 비례대표가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이런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
앞서도 언급했듯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기성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사회적 약자에게도 국회 진입을 하도록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같은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비례대표 무용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현행 비례대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의원 꿔주기로 위성 정당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기 때문이다. 이 돈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피 같은 혈세다. 국가관이 다르고 범죄도피처로 국회를 택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줘서야 되겠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