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일반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일반고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혁신학교는 알다시피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를 통해 대국민 홍보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진보 언론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혁신 고등학교의 성과가 우수하고 대입 성과가 좋다면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교선택제에 따라서 1지망을 혁신학교로 쓴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들 말대로 그렇게 성과가 우수하다면 서울시내 일반고들이 모두 혁신학교 지정을 선택하고 학부모들도 혁신학교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모두들 외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서울시내 혁신학교를 신청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사립고등학교 두 개 정도인데 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지정 취소를 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로지 혁신학교만이 일반고 위기의 해법이라는 등의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교육감 자리는 혁신학교를 만들어 혁신학교만을 지원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똑같은 정책적인 지원과 조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라고 뽑아 준 것인데 이러한 것이 일반고의 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혁신학교로 인해 일반고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등으로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반고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혁신학교인지 모르겠다. 그냥 혁신학교에 자율권을 풀어주고 풍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혁신학교 예산 사용을 보면 혁신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풍족하게 쓰고있는 것이다. 단, 학력 신장에는 전혀 돈을 쓰고 있지 않다. 단지 일반고에서도 필요한 학교 기본 운영 예산을 혁신학교에서만 풍요롭게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고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차이일 뿐이다. 일반고는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한 기자재를 살 수가 없고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일반고는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혁신학교이다. 이런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평가도 제대로 안 한다. 일반고 교사로서 박탈감을 느낀다. 일반고는 자율권도 없고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작 일반고의 황폐화나 불평등은 혁신학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왜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사고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여 교육을받고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혁신학교는 국민들이 내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학력은 일반고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일반고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사고가 일반고의 황폐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고가 일반고에 대한 차별과 격차를 더 심화 시키고 있는것이다.
결국은 이런 정책 때문에 일반고는 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데 왜 그들은 억지와 위선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언제까지 무조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