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앞으로 50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암울한 소식이다. 2070년까지 세계 인구가 성장을 이어가는데, 오히려 한국은 1400만 명가량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나마도 2명 중 1명꼴로 65세 고령 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인구재앙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다른 느낌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5162만 명에서 2070년에는 3765만 명으로 줄어든다. 약 50년간 27.1%의 인구가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통계청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 인구 구성비)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자료를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한국 이외 국가의 인구 자료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69년 46.4%로 정점을 찍고 난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세계 29위에서 2070년에는 59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인구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71.0%에서 46.1%로 급감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높아진다. 이는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출산율 제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보고서는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2070년 고령 인구 비중(46.4%)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진 결과 50년 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인구감소와 고령 인구 비중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평균인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이들이 출산하게 되는 연령대가 되는 시점의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적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급감한다는 것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중 최저치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로 OECD는 15~64세로 정의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가파르다. 세계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4.9%에서 61.4%로 단 3.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24.9% 포인트 감소로 가장 높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절대적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축소사회 및 고령사회 대비 등 분야별 인구 대책 마련에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를 자녀세대와 손주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