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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극복 위한 순발력과 유연성 최대한 발휘해라

[사설] 정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극복 위한 순발력과 유연성 최대한 발휘해라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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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8월 무역수지가 다섯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5달간 연속된 적자다.

한달 동안 무려 94억7천만 달러에 달한 큰 적자폭이 여간 심상치 않다. 무역통계가 작성된 지난 1956년 이래 66년만에 겪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수출 호주 분위기에서도 급증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폭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결국 수출증가로 무역수지의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운 역부족인 셈이다.

실제 22개월간 이어지는 수출의 연속적 증가에도 '무역적자'로 귀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각종 악재를 만난 우리 경제는 이처럼 고전 중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설상가상으로 무역적자까지 겹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재정적자까지 겹치는 아주 안좋은 국면까지 맞고 있다.

무역수지의 핵심격인 환율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은 선진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1350원를 넘는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 추세는 당장기업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키는 연쇄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다행히 물가상승의 원흉격인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등이 하락 기미를 보이나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무역적자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걱정이다.

무역 적자 장기화는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에겐 너무도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무역적자를 부채질하는 각종 악재와 암초를 만나 위기감에 마땅한 처방이 당장 없어 보이니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긴박한 상황에도 적자 원인인 수입 지출 규모를 줄일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 해소책으로는 국제 원자재값 인하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현 국제 원자재 급등현상과 원화 환율의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문가 집단의 전망이 그저 위안이 될 뿐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개선은 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중 삼중의 빨간 경고등이 국내 경제에 이미 켜졌고, 위기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서고 있다.

이 같은 안좋은 상황 돌파를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긴장 상태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경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중장기적 처방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산업구조의 체질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속에 그동안 중국에 많이 치우쳤던 무역 구조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와 리스크를 줄여가며 수출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21,k2-전차 등 k-방산산업이 규모면에서 세계 5위에 등극한 것은 좋은 징조다.

지금으로선 국내 방산산업이 무역적자 폭을 메워줄 단기 처방의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다.

그만큼 국내 방산산업에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순발력과 유연적 대처가 보다 민첩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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