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가 스페인 순방 중 1901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때 방탄복을 입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방탄복을 입었으나 암살자가 쏜 총알이 목을 뚫어 죽었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시발이 되었다.
방탄복, 방탄조끼는 오랫동안 실패와 연구를 거듭해왔다.
1870년 대원군은 신미양요 때 삼베를 13겹으로 쌓아 만든 방탄복을 입고 싸우게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일본은 일찍부터 실크를 겹겹이 쌓아 전투하게 했는데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총알이 몸에 박혔을 때 쉽게 꺼낼 수 있고 파상풍 등 부작용이 없다는 것뿐 근본적으로 총알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 후 계속하여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볍고 질긴 방탄복 개발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입고 하마스와의 전쟁에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방탄조끼다.
그러나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가 있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처음 아닐까?
방탄 국회, 방탄 탄핵, 방탄 단식, 방탄 입원, 방탄 법정… 어쩌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방탄’, 그 하나로 귀결될 것 같다.
그러니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부결시켜 장기간 사법부 수장을 공백 상태로 붙잡아놓는 것도 그런 방탄의 작전처럼 비치게 된다.
방탄의 시한은 내년 총선거는 물론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
여기에는 법원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만 해도 그렇게 될 뻔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여 빠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이 원하는 대로 형사 33부에 배당함으로써 무한 시간을 끌 뻔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분리 심의키로 했다.
왜냐하면 형사 33부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등 큰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다 ‘위증 교사’까지 맡기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러다 판사 인사이동이라도 나면 또 몇 달….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재판이 무려 38개월이나 끌었던 실례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 내년 총선거는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도 넘길 공산이 크다.
이것이 오늘 우리 ‘법의 현실’이다. 당무회의, 국정감사, 단식, 병원 입원, 판사 기피신청. 여기에다 국회 체포 동의안 등등.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방탄 국회’, ‘방탄 재판’이 등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했지만 장관의 직무 정지 6개월 동안 국정의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검사들 탄핵도 그렇게 전개될 수 있고 힘도 있다. 그러나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민생은 뒷전, 방탄 탄핵으로 아까운 세월 다 보내는 것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