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사건은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곤혹스런 문제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눈앞에 다가온 총선에 더 없는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호재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총력을 다해 밀어붙이고 특검에서 주가 조작은 물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혐의까지 수사할 태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통과야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법은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악법’이라고 지적한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3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추천을 옆에서 구경만 해야 한다.
최소한 과거 ‘드루킹 특검법’에서처럼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서 2명을 야당이 고르게 하는 방식의 중립성 보장 같은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법 12조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사 상황을 매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가령 전략적으로 계획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때 고스란히 생중계가 되면 국민들에게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되는 만큼, 이와 같은 생중계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선전 선동’이 아니냐는 것.
정말 민감한 선거 기간 중에 생중계되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퍼져나간다면 한쪽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고 다른 한쪽은 큰 이득을 볼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민의 힘 쪽에서 흘러나오는 특검법의 선거 후 시행은 검토할 만하다고 하겠다.
야당으로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라면 꼭 선거 기간을 고집할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으니 선거 후 특검법을 특검 추천 등 문제 조항을 손질하여 실시한다면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이 문제로 극한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난봄 미국은 부채한도 인상 등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백악관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셧다운’ 일보 전까지 갔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특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방 예산이 중단되어 국정이 마비된다.
그러나 막판에 협상이 성사되어 위기를 넘겼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프리바게닝’이라고 하여 법정에서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까지 있다. 범죄자가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해주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협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이어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는 ‘협상문제연구소’가 있을 정도다.
이 연구소를 이끌었던 로저 피셔 교수와 윌리엄 유리 교수가 저술한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은 협상에 대한 바이블처럼 유명하다.
이 책에서 협상은 양자 대결의 승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승패를 떠나 양자가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탄핵, 예산, 고소 고발 등 매일 대결로 날이 새고, 대결로 해가 저문다.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으로 대결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철갑을 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그러면 산적한 국정 과제는 표류하기 마련이고 국민들만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