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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평섭의 세상 이야기] ‘공짜 점심은 없다’는 트럼프의 기세

[변평섭의 세상 이야기] ‘공짜 점심은 없다’는 트럼프의 기세

  • 기자명 변평섭
  • 입력 2024.01.30 11:00
  • 수정 2024.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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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뉴스더원]만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재의 분위기로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것인가에 논쟁이 뜨겁다. 트럼프에 대항해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가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그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데서 회의적이다.

특히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헤일리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 선거 지원 연설에서 “헤일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참여하려 할 것인데 ‘나의 아버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전쟁’에 다음 세대를 죽으라고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전쟁’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동맹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럽의 유일한 동맹인 나토(NATO)까지도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군 주둔비의 부담도 연계되어 있지만, 과거 그가 대통령일 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주한 미군 주둔비를 크게 압박한 것을 생각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가 취할 행동이 짐작된다.

이에 대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박사도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관세 강화 등 미국의 경제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때로는 동맹의 가치 약화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고 하겠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반도에서의 안보 기반이 어떻게 변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우호적이었던 인물들이 물갈이될 것이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가치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도 북한 김정은을 가리켜 ‘김정은은 내 친구’라는가 하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트럼프의 내심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딜(거래)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트럼프이기에 어떤 계산된 함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대단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심지어 앞에 언급한 빅터 차 박사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마당에 어떤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카드 같은 것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 무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계속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유사시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 머무를 수 있는지 독자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한 트럼프 진영과의 외교적 접촉도 병행하면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말 안보를 위해 엄중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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