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을 위한 창당과 출마도 낯부끄러운 일인데 ‘1호 입법’ 예고가 ‘정치 보복성’ 공약이라니 어이상실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보복이라는 변(辯)은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특검범은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한 방송에서 ‘범죄 세력 연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피해를 입은 사람, 정권과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유죄 판결은 개인이 감당할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창당하고 출마하는 건 공적인 일이고 제가 흠결이 있고 부족해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것 역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입시 비리 공범인 배우자 정경심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하겠다”며 탈당했다. 그러고는 조국혁신당이 뜨는 듯하자 입당해 불출마 약속을 뒤집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창당과 입당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으나 비리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이를 정권과 싸워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다니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
그런 그가 창당 후 첫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정권 종식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 예인선이 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곧장 논평을 통해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 “당장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범죄 혐의자 아닌가”라며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이 예상밖의 높은 지지율을 보임에 따라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정될 것이 확실한 조 대표와 황 의원 모두 국회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 창당을 선언한 상태다. 벌써부터 22대 국회도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의도판 소도(蘇塗·죄인들이 도피하는 성역)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 정치가 이처럼 막장 정치로 치닫게 된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기형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탓이 크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 분명하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